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식당 편의점 vs 주류전문점 바틀샵 차이와 서류 총정리

 

식당에서 술 파는 것과 와인샵에서 술 파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턱대고 팔았다간 무면허 판매로 벌금 폭탄! 내 업종에 맞는 면허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식당을 오픈하며 술을 팔아도 되는지 궁금한 예비 사장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인수하며 주류 면허 승계가 필요한 분, 와인샵이나 위스키 바틀샵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것만 챙기세요. 이 글에서는 내 가게에 필요한 주류 면허 종류 구분, 일반음식점·편의점·주류전문점 면허 차이, 주류 소매업 면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전통주 인터넷 판매 가능 조건,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사장님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 파는 사장님이라면 필수 주류 면허의 세계

술을 파는 사업을 하시나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술을 팔면 무면허 판매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같은 면허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식당, 편의점, 주류전문점은 각각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은 별도 주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와인샵이나 바틀샵은 세무서의 정식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창업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인샵을 하려고 편의점처럼 신고만 했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식당에서 술을 팔려고 별도 면허를 신청하러 갔다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업종에 필요한 정확한 면허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내 가게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 판매업 면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Type A 일반음식점, Type B 편의점·슈퍼, Type C 주류전문점·바틀샵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ype A 일반음식점 별도 면허 불필요 영업신고증으로 해결

일반음식점은 별도의 주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음식점 신고를 하면 술 파는 게 자동으로 허락됩니다. 이것을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라고 합니다.

의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주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주류 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는 정부24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으면 주류 판매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접속
3. 주류 판매 사실 신고
4.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5. 의제주류판매업 신고확인증 발급 (유흥음식점 면허)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면 별도의 신고확인증 발급 없이도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이나 민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Type B 편의점 슈퍼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가능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별도의 주류 면허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잡화를 주로 판매하고 주류는 부수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주류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접속
3. 주류 판매 사실 신고
4. 의제주류판매업 신고확인증 발급 (일반소매 면허)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시는 분은 본사에서 안내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Type C 주류전문점 바틀샵 주류 소매업 면허 세무서 허가 필수

와인샵, 위스키 바틀샵, 전통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식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는 의제 면허가 아닙니다. 주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도의 면허입니다. 신청 서류도 많고 현장 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나오는 데 7~10일 정도 걸립니다.

와인샵처럼 주류만 판매하는 가게는 반드시 전문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신고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영업으로 적발되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 비교표

구분	Type A 일반음식점	Type B 편의점·슈퍼	Type C 주류전문점
대표 업종	식당, 카페, 단란주점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와인샵, 바틀샵, 전통주 전문점
면허 종류	의제주류판매업 (유흥음식점)	의제주류판매업 (일반소매)	주류전문소매업
신청 방법	신고 (음식점 허가 후)	신고 (사업자등록 시)	정식 면허 신청
관할 기관	구청 +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주류 주업 여부	부수적	부수적	주업
소요 기간	즉시	즉시	7~10일
현장 실사	없음	없음	있음
수수료	무료	무료	30,000원

주류 소매업 면허 전문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와인샵이나 바틀샵을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면허 교부

1단계: 준비

먼저 판매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에 사업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이라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세요.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판매장이 있다면 강남세무서입니다. 청주 상당구에 판매장이 있다면 청주세무서입니다.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3단계: 현장 실사

서류 접수 후 며칠 뒤 담당 조사관이 연락합니다. 현장 실사 일정을 잡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판매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찍고 대표자 면담표를 작성합니다.

판매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면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류를 진열할 진열대나 냉장고가 있는지 봅니다. 면적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4단계: 면허 교부

현장 실사가 통과되면 7~10일 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채권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류전문소매업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등

법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 (30,000원)
3. 법인 정관 사본 (사업 목적에 주류전문소매업 포함)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5. 주주 및 임원 명부
6. 법인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8. 평면도 (판매장 도면)
9.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납세증명서
11. 대표자 및 임원 신용정보조회서
1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3. 사업자등록증명
14.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 (면허증 교부 시)

개인 신청 시 구비서류

법인과 비슷하지만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등본은 필요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류 판매와 관련된 정확한 법령과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세법과 주세법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뜨는 전통주 인터넷 판매 나도 할 수 있을까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뜨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전통주를 파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 불가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을 팔면 절대 불가입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판매로 처벌받습니다.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전통주는 예외입니다. 민속주, 지역특산주,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통신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소매업 면허와는 다릅니다.

전통주 인터넷 판매 조건

• 주류통신판매업 면허 취득
• 오프라인 판매장 보유 (온라인 전용은 불가)
• 식품위생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 준수

주류 유통 관련 통계나 산업 동향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전통주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배달앱으로 술 팔 때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음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으므로 배달 시 술도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만 단독으로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식과 함께 주문되어야 합니다.

주류 전문점에서 안주를 팔아도 되나요?

불가 원칙입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는 주류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주나 음식을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입 제품만 가능합니다. 과자, 육포 같은 포장된 간식은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주류 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 면허가 먼저 나오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갖춰진 후에 영업을 시작하세요.

면허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소매업 기준 약 7~10일입니다.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는 즉시 가능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7~10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 팔아도 되나요?

절대 불가입니다. 와인은 일반 주류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을 팔면 무면허 판매로 적발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업종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세요

주류 판매업 면허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은 별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만 하면 술을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로 처리됩니다.

와인샵이나 바틀샵처럼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고 7~10일 정도 걸립니다.

법인 신청 시에는 정관에 사업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류통신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을 팔면 불법입니다.

배달앱으로 술을 팔 때는 음식과 함께 주문되어야 합니다. 주류만 단독 배달은 불가능합니다. 주류 전문점에서 안주를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창업 자금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업종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세요. 무면허 영업으로 벌금 폭탄 맞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창업하세요. 사장님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식품영업신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한국주류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