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9% 모르는 자동차 고지서 비밀 범칙금 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는다

 

범칙금 3만원 냈다가 보험료 10만원 더 낸 사연이 있습니다. 직장인 박씨(42세)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범칙금 6만원을 냈습니다. 벌점 15점도 받았습니다. 1년 후 자동차 보험 갱신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작년보다 8만원 올랐습니다. 사고도 안 냈는데 왜 올랐을까요? 보험사 상담원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갱신 시 이 데이터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립니다. 위반 횟수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됩니다. 박씨는 3년 동안 신호위반 1회, 속도위반 2회로 총 3회 위반해서 5% 할증됐습니다. 연간 보험료 160만원의 5%는 8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어떨까요?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므로 보험개발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태료가 훨씬 이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할증 기준, 범칙금이 독이 된 이유,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상쇄하는 법, 그리고 보험 갱신 전 점검 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Top 5

교통법규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위반과 영향을 주지 않는 위반입니다.

보험료 할증되는 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보험개발원에 통보됩니다. 다음 위반은 보험료를 올립니다.

1위.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이고, 보험료 할증에 직격탄입니다. 3년 동안 2회 이상이면 5% 할증됩니다.

2위. 속도위반: 범칙금 3만원~12만원, 벌점 15~60점입니다. 속도위반도 보험개발원에 통보됩니다. 20km 초과만 해도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3위.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보험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4위. 휴대폰 사용: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사고 위험이 높아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5위. 음주운전: 범칙금 없음 (형사처벌), 벌점 100점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폭등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20~30% 할증되거나, 아예 계약 해지됩니다.

보험료 할증 안 되는 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므로 보험개발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벌점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만 있고 범칙금은 없습니다. 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이지만 벌점이 없어서 보험료에 영향이 적습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는 통보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 4만원~13만원, 벌점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과태료입니다. 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범칙금 내면 보험료 오르는 메커니즘

범칙금과 보험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범칙금 납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벌점은 부과됩니다.

2단계: 보험개발원 통보

경찰청은 범칙금 납부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자별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3년 동안 보관됩니다.

3단계: 보험사 조회

보험 갱신 시점이 되면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조회합니다. 직전 3년간 위반 횟수를 확인합니다.

4단계: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 (3년간)	할증률	연간 보험료 160만원 기준	3년 누적 할증액
0회 (무위반)	0%	1,600,000원	0원
1회	0%	1,600,000원	0원
2~3회	5%	1,680,000원	240,000원
4회 이상	10%	1,760,000원	480,000원

2~3회 위반하면 3년 동안 24만원을 더 냅니다. 4회 이상이면 48만원입니다. 범칙금 6만원 아끼려다 24만원 손해 보는 겁니다.

할증 누적 효과

교통법규 위반 할증은 사고 할증과 별개입니다. 사고로 보험 등급이 내려가면 거기에 교통법규 위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1등급 내려가서 보험료가 10% 올랐습니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3회로 5%가 추가됩니다. 총 15% 할증됩니다. 160만원 보험료는 184만원이 됩니다. 연간 24만원, 3년이면 72만원 손해입니다.

1만원 더 비싸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이유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7만원을 내거나, 운전자를 신고해서 범칙금 6만원을 내거나입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장기 비용 비교

구분	과태료	범칙금
즉시 납부 금액	70,000원	60,000원
벌점	없음	15점
보험개발원 통보	없음	있음
보험료 할증 (3년 누적)	0원	240,000원 (3회 위반 시)
총 비용 (3년)	70,000원	300,000원

범칙금으로 1만원 아껴도, 3년 후 24만원 손해입니다. 총 30만원이 깨집니다. 과태료 7만원이 훨씬 이득입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까지 받으면

과태료는 20일 이내 사전납부하면 20% 할인됩니다. 7만원이 5만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범칙금 6만원보다 4천원 저렴합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5만6천원 vs 범칙금 6만원 + 보험료 할증 24만원 = 30만원. 차이가 24만4천원입니다. 과태료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외 상황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3년 동안 1회만 위반하고, 앞으로도 절대 위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범칙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1회 위반은 보험료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실수로 신호 한 번 더 위반하면 2회가 돼서 5% 할증됩니다. 과태료가 안전합니다.

벌점 받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상쇄

이미 범칙금을 내서 벌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청이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또는 면허 정지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파인(efine.go.kr)에서 신청합니다.

1단계: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단계: 메인 화면에서 "민원서비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서약 등록" 버튼을 누르고,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서약이 등록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재신청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벌점이 40점 이상 쌓여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 45점이면 면허 정지 40일인데,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35점으로 줄어들어 정지 처분을 면합니다.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로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40일이면 마일리지 10점으로 30일로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안 됩니다. 먼저 미납금을 납부하세요.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마일리지가 취소됩니다. 1년 동안 정말로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여주지만, 보험료 할증은 막지 못합니다. 보험개발원에 통보된 위반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 갱신 전 위반 이력 조회 및 특약 점검

보험 갱신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 조회

이파인에서 직전 3년간 위반 이력을 조회하세요.

1단계: 이파인 로그인 후 "교통법규위반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2단계: 조회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3단계: 위반 내용, 날짜, 벌점이 나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한 건수를 세세요.

2~3회면 5% 할증,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갱신 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보험료 비교 견적

위반 이력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때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마다 할증률이 다릅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에서 여러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세요. 같은 조건인데도 보험사마다 10~20만원 차이 납니다.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갈아타면 할증된 금액을 일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반한 적 없는데 데이터에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제출하세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거 자료(이파인 조회 결과 등)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 확인 요청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특약 점검 - 법규위반 할증 면제 특약

일부 보험사는 "법규위반 할증 면제 특약"을 팝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 특약 보험료가 추가로 듭니다. 연간 5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위반 이력이 많아서 할증액이 큰 사람은 이 특약이 이득입니다. 할증액 24만원을 내느니, 특약료 10만원 내는 게 낫습니다.

보험료 절약하는 장기 전략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전략 1: 무인 카메라 단속은 무조건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찍혔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하세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마세요. 1만원 아끼려다 24만원 손해 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으면 20일 이내에 사전납부해서 20% 할인받으세요. 5만6천원이면 범칙금 6만원보다 저렴하고, 보험료 할증도 없습니다.

전략 2: 안전운전 습관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휴대폰 안 만지면 범칙금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과속 단속 알림 기능을 켜세요. 과속 카메라 300m 전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면 단속 안 당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입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가속하면 신호위반 걸립니다. 황색 신호 보이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전략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매년 적립하세요. 벌점이 쌓일 때 대비한 보험입니다. 실수로 신호위반 한 번 해서 벌점 15점 받아도, 마일리지 10점으로 5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를 막는 역할입니다. 벌점 40점 넘으면 정지인데, 마일리지 10점으로 30점으로 만들면 정지 안 당합니다.

전략 4: 보험 갱신 시 비교 견적

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비교 견적을 받으세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같은 조건인데 20만원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오프라인 대면 보험보다 15~20% 저렴합니다. 설계사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운전 습관이 좋으면 "주행거리 연동 보험"을 선택하세요. 연간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재택근무로 운전 적게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A. 직전 3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됩니다. 연간 보험료 160만원 기준으로 5%는 8만원, 10%는 16만원입니다. 3년 누적하면 24만원~48만원 손해입니다.

Q. 과태료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니요.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보험개발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Q. 범칙금 1회만 냈는데 보험료가 오르나요?

A. 1회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2회부터 할증됩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는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위반하면 2회가 돼서 할증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마일리지는 벌점과 면허 정지를 감경해주지만, 보험료 할증은 막지 못합니다. 보험개발원 데이터는 그대로 남습니다.

Q. 이미 범칙금을 여러 번 낸 경우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A. 3년이 지나면 위반 이력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보험사를 갈아타서 할증률이 낮은 곳으로 가세요. 또는 "법규위반 할증 면제 특약"에 가입하세요.

범칙금은 당장 1만원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약입니다. 보험료가 3년 동안 24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1만원 비싸지만, 벌점도 없고 보험료도 안 오릅니다. 사전납부 할인까지 받으면 오히려 더 쌉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혔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매년 적립해서 벌점에 대비하세요. 보험 갱신 전에는 위반 이력을 조회하고,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하세요. 안전운전이 최선이지만, 실수했을 때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파인에 접속해서 위반 이력을 확인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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