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가능 기준과 실제 사례｜헌법·국회법·해외비교·급여·논란까지 완벽 정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부 견제 기능, 이해충돌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내각에서도 겸직 장관이 꾸준히 등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무적 운영,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급여 지급 방식, 국회 내외 비판과 개선 논의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어떻게 가능하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제도적 배경과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장관 겸직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법적으로 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장관(국무위원) 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지만, 국회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국무총리·장관직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1963년 박정희 정권 시절 3선 개헌과 함께 도입되어, 정치적 필요와 현실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헌법 제43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단 법률로 정한 직은 예외
국회법 제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을 겸할 수 있음
실제 적용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총리 다수 임명, 겸직 관행화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실제로 많은 겸직 사례가 등장해왔습니다.

역대 정부 장관 겸직 국회의원, 실제 사례와 현황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역대 정부마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겸직 장관(예시)	비고(임명 당시)
윤석열 정부	추경호(기재부), 박진(외교부), 권영세(통일부)	지역구 의원, 임기 중 겸직
문재인 정부	박범계(법무부), 이인영(통일부), 진선미(여가부), 유은혜(교육부)	지역구·비례대표 혼재, 일부 사퇴
박근혜·이명박 정부	황우여(교육부), 최경환(기재부), 김부겸(행안부), 김영춘(해수부) 등	겸직 관행화

•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관 임명 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에는 겸직 장관의 법안 발의·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직무 집중도 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실제 급여·보수는 어떻게 되나?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시 ‘월급을 두 군데서 받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장관 등)을 겸할 때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겸직자는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 보수 중 더 높은 쪽만 받고, 두 직위의 월급을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 법 개정으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수령이 금지되었습니다.

구분	연봉(2022년 기준)	비고
국회의원	약 1억 5,426만 원	기본수당+입법활동비 등 포함
장관	약 1억 3,941만 원	각종 수당 포함, 직급보조비 별도
겸직 시	둘 중 더 많은 금액만 수령	중복 수령 불가, 의원실·보좌진 유지

• 겸직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관직 수행 중에도 지역구 관리, 의원실 운영은 보좌진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겸직, 실제 업무와 역할의 현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와 논란이 존재합니다.

1. 입법·행정 병행의 어려움

• 장관은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입법·감시·지역구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 겸직 장관의 경우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현저히 줄거나,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추경호 부총리는 2022년 2월 이후 법안 대표발의가 0건, 상임위 출석도 제한적

2. 국회 표결·상임위 활동

• 겸직 장관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므로, 국회 표결·상임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2015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서 겸직 장관들이 ‘셀프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해충돌, 삼권분립 훼손, 국민 대표성 약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역구 관리·민원

• 겸직 장관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구 민원·현안 대응이 사실상 보좌진 위주로 이뤄집니다.
•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입법, 지역구 활동)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꾸준합니다.

장관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비판의 핵심 쟁점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행정부 견제 기능, 이해충돌 문제, 직무 집중도 저하 등 다양한 논란을 동반합니다.

쟁점	주요 내용 및 비판
삼권분립 원칙 훼손	입법부(국회의원)가 행정부(장관)를 겸직, 견제 기능 약화
이해충돌 가능성	자신의 부처 정책·예산을 다루는 상임위·표결에서 공정성 논란
직무 집중도 저하	장관·의원 모두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음, 입법·지역구 활동 위축
급여·특권 논란	과거에는 급여·수당 중복 수령, 현재는 법 개정으로 중복 수령 금지
국민 대표성 약화	겸직 장관의 지역구 관리, 민원 대응, 의정활동 실질적 약화
제도적 모순	헌법은 겸직 금지, 국회법은 예외 허용(하위법이 상위법 예외 인정 구조)

실제로 겸직 장관의 법안 발의 건수, 상임위 활동, 지역구 민원 처리 등에서 ‘직무유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당학회, 헌법학자 등은 “겸직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겸직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장관·의원 겸직 제도 비교

장관과 의원의 겸직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의원의 장관(각료)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대리 의원이 활동합니다.

국가	겸직 가능 여부	제도적 특징 및 보완 장치
미국	원칙적 금지	장관 임명 시 의원직 사퇴, 삼권분립 엄격 적용
영국·독일·일본	원칙적 허용	의원내각제, 내각이 의회에 책임, 겸직이 자연스러운 구조
프랑스	제한적 허용	장관 임명 시 의원직 사퇴 또는 대리 의원 활동, 이원집정부제 적용
대한민국	허용(국회법 예외)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요소 혼합, 겸직 관행화, 제도적 논란 지속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겸직이 허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겸직 국회의원, 실제 운영 방식과 제도적 장치

1. 겸직 시 권한과 한계

• 국회의원 신분 유지, 의원실·보좌진·지역구 사무실 운영 가능
• 장관 임명 시 국회의원 세비 대신 장관 보수 수령(중복 수령 불가)
• 상임위·본회의 표결 참여 가능(이해충돌 논란)
• 법안 발의, 지역구 활동 등은 사실상 축소

2. 비례대표 vs 지역구 의원 차이

•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임명 후 의원직 사퇴, 다음 순번 승계(관행)
• 지역구 의원은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 유지(보궐선거 부담 때문)

3. 보좌진·의원실 운영

• 겸직 장관도 의원실, 보좌진, 사무실 등 유지 가능
• 실제 지역구·입법 활동은 보좌진이 대리 수행, 본인은 장관 업무 집중

장관 겸직 국회의원, 실제 통계와 연구 결과

• 17대 국회 이후 최근까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40명 이상
• 겸직 장관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14건 감소, 가결 법안도 줄어듦(연구 결과)
• 겸직 장관의 상임위 출석률, 지역구 민원 처리율 등도 현저히 낮음

이러한 통계는 겸직이 입법·행정 병행을 어렵게 하며, 국민 대표성·행정부 견제 기능 모두 약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제도, 개선 논의와 미래 방향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제도는 국회 내외에서 꾸준히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선 논의	주요 내용 및 대안
겸직 금지 주장	삼권분립 원칙 강화, 행정부 견제 기능 회복, 국민 대표성 강화
상임위·표결 제한	겸직 의원의 상임위 활동, 표결 참여 제한 등 부분적 권한 제한
겸직 기간 제한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내 겸직 허용, 이후 사퇴 유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부처 관련 상임위·예산·법안 심의 시 표결·참여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의원내각제 전환 논의	내각제적 요소 강화, 의원 겸직 자연화(정치 체제 개편 필요)

실제로 2021년에는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삼권분립 위배 논란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겸직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권한 제한, 이해충돌 방지, 겸직 기간 설정 등 절충적 보완책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핵심 비교표

구분	대한민국	미국	영국·독일·일본	프랑스
겸직 가능 여부	허용(국회법 예외)	원칙적 금지	원칙적 허용	제한적 허용
임명 시 의원직	유지(지역구), 사퇴(비례)	사퇴	유지	사퇴 또는 대리 의원
급여 지급	둘 중 더 많은 쪽 1개만	장관 보수만	의원·장관 중 1개	장관 보수만
표결·상임위 참여	가능	불가	가능	불가 또는 제한
논란·비판	삼권분립 훼손, 직무 집중도 저하	삼권분립 원칙 강화	내각 책임제, 겸직 자연화	이원집정부제, 대리 의원제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A.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지만, 국회법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장관 겸직을 허용하므로 위헌은 아닙니다.

Q.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꼭 사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은 대부분 유지, 비례대표는 관행적으로 사퇴 후 다음 순번 승계가 많습니다.

Q. 겸직 장관은 국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등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Q. 겸직 장관은 월급을 두 군데서 받나요?
A. 아니요.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 보수 중 더 많은 쪽 1개만 받으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Q. 겸직 장관의 입법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실적으로 장관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하나요?
A. 미국은 금지, 영국·독일·일본은 허용, 프랑스는 사퇴 또는 대리 의원제 등 나라마다 다릅니다.

Q. 장관 겸직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A. 전면 금지보다는 권한 제한, 이해충돌 방지, 겸직 기간 설정 등 절충적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론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 사이에서 오랜 논란을 이어온 주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국회법 예외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직무 집중도 저하, 행정부 견제 약화, 이해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겸직 제도는 독특한 혼합형 구조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행정부 책임성,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겸직 권한 제한, 이해충돌 방지, 겸직 기간 설정 등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나무위키: 국회의원 겸직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국회의원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