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날아온 고지서 한 장. 속도위반이든 주정차위반이든 기분이 썩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보다 20%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납부 제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원래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고지서에는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 원 아끼려고 범칙금을 냈다가 자동차 보험료가 10% 오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사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1만 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 할인받는 사전납부 방법, 헷갈리는 납부처 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미납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똑똑하게 납부하세요.
아차 하는 순간 날아온 고지서 20% 싸게 내는 법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납부 시 할인 금액입니다. 사전납부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근거한 국가 제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면 20% 할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됩니다. 정확하게는 의견제출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고지서 상단에 의견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20% 감경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만 원이라면 사전납부 시 4만 원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7만 원이라면 사전납부 시 5만 6천 원입니다. 1만 원에서 1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커피 3~4잔 값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일째부터는 정상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래 과태료 | 사전납부 금액 (20% 할인) | 할인 금액 |
|---|---|---|
| 50,000원 | 40,000원 | 10,000원 |
| 70,000원 | 56,000원 | 14,000원 |
| 100,000원 | 80,000원 | 20,000원 |
헷갈리는 납부처 정리 경찰청 vs 지자체
과태료를 내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파인이다, 위택스다, 정부24다 여러 사이트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단속 주체에 따라 납부처가 다릅니다. 경찰청 소관은 이파인, 지자체 소관은 위택스입니다.
경찰청 소관 이파인 efine
속도위반,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이파인은 PC와 모바일 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PC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와 iOS 앱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PC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모바일 앱을 추천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법인 신청 메뉴에서 법인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 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인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소관 위택스 Wetax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각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관련 항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위택스는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 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사이트가 위택스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단속된 내역은 서울시 전용 조회 시스템에서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 위반 종류 | 단속 주체 | 납부 사이트 |
|---|---|---|
| 속도위반 | 경찰청 | 이파인 (efine.go.kr) |
| 신호위반 | 경찰청 | 이파인 (efine.go.kr) |
| 주정차위반 | 지자체 (구청/시청) | 위택스 (wetax.go.kr) |
| 중앙선 침범 | 경찰청 | 이파인 (efine.go.kr) |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지자체 | 위택스 (wetax.go.kr) |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을 내야 할까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할 때 금액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입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2만 원 저렴합니다. 그럼 범칙금으로 내는 게 이득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범칙금이 더 싸 보이지만 벌점이 있고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돈만 내고 끝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10% 할증 시 110만 원입니다. 연간 10만 원이 더 나갑니다. 3년이면 30만 원입니다. 범칙금으로 1만 원 아끼려다가 장기적으로 3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결론 1만 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내는 것이 이득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로 내세요. 범칙금 전환 신청을 하지 마세요. 벌점도 없고 보험료도 안 오릅니다. 1만 원 더 내는 게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태료가 훨씬 이득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
| 보험료 할증 | 없음 | 있음 (2~3회 5%, 4회 이상 10%) |
| 금액 | 범칙금보다 1~2만 원 비쌈 | 과태료보다 1~2만 원 저렴 |
| 추천 | ✅ 장기적으로 이득 | ❌ 단기적으로만 저렴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시무시한 가산금 폭탄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20% 할인이 날아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납부 기한까지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1개월마다 5%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과태료가 8만 7천5백 원이 됩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통상 60일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첫 달은 5%, 2개월째는 10%, 3개월째는 15% 이런 식으로 누적됩니다. 방치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압류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되면 차를 팔 수 없습니다.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할 때 과태료 미납 이력이 있으면 거래가 막힙니다. 차를 팔려면 반드시 과태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쌓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가면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납부하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 기간 | 가산금 비율 | 예시 (5만 원 과태료) |
|---|---|---|
| 납부 기한 내 | 0% | 50,000원 |
| 1개월 경과 | 5% | 52,500원 |
| 2개월 경과 | 10% | 55,000원 |
| 3개월 경과 | 15% | 57,500원 |
| 최대 (15개월) | 75% | 87,500원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과태료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파인과 위택스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 1%가 발생합니다. 5만 원 과태료라면 5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1%보다 높다면 카드로 내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고지서가 안 날아왔는데 미리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를 조회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라도 단속 사실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조회됩니다. 단속 후 2~3주 정도 지나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납부하면 20% 할인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나 리스차는 누가 내나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렌터카 회사나 리스 회사 명의로 고지서가 먼저 발송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용자를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납부를 요청합니다. 렌터카 반납 후 1~2개월 뒤에 문자나 이메일로 과태료 납부 안내가 옵니다. 무시하면 연체료까지 붙어서 청구되니 바로 납부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비싼가요?
네 2~3배 가중 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주정차 위반도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습니다. 평소 4만 원이던 주정차 과태료가 스쿨존에서는 8만 원입니다. 신호위반은 최대 3배까지 가중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보면 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과태료 안 내면 차 못 파나요?
압류 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차량이 압류됩니다.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과태료 미납 이력이 조회되면 거래가 막힙니다. 차를 팔려면 과태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현재 내 면허 벌점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세요.
지금 바로 내 과태료 조회하세요
과태료는 받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만 똑똑하게 대처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4만 원에, 7만 원을 5만 6천 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는 과태료를 선택하세요. 1만 원 더 비싸지만 벌점도 없고 보험료도 안 오릅니다. 범칙금으로 1만 원 아끼려다가 연간 보험료 10만 원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태료가 훨씬 이득입니다.
납부처는 단속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세요. PC보다는 모바일 앱이 편리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 인증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1개월마다 5%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방치하면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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