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채무 감면율 업권별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신복위 개인회생 비교 2025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신용카드 연체인지, 저축은행 대출인지, 대부업체 대출인지에 따라 새도약기금 대상이 달라질까요? 감면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분할 상환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어떤 종류의 빚이 포함되는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록 대부업체의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매입하지만, 제2금융권 일부와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는 제외되며, 감면율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소각부터 최대 80% 원금 감면까지 차등 적용되고,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내 채권 전액 소각이 확정되었으며, 일반 채무자는 2025년 11월부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 상환이 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현재 상환 중인 정상 채권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하지만,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방치된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까지 감면하며,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를 통해 5천만원 초과 채무도 처리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폭락과 관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권별 대상채무 포함 제외 명확 정리표, 감면율과 유예기간 등급별 상세 가이드, 연체기간 소득 재산 기준 케이스별 분석,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과 대환대출 비교표, 최적 선택 결정 트리와 상담 절차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업권별 대상채무 포함 제외 명확 정리표

시중은행 채무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연체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담보 대출은 제외됩니다. A씨는 신한은행 신용대출 3,000만원을 8년간 연체했고, 이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매각되어 상환능력 심사 후 전액 소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 은행 채무라도 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사 채무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모두 포함됩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연체는 새도약기금 대상이며, 리볼빙도 포함됩니다. B씨는 KB국민카드 현금서비스 1,500만원과 신한카드 카드론 2,000만원을 합쳐 3,500만원을 9년간 연체했고, 두 채권 모두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어 원금 80% 감면 후 700만원을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카드사 채무는 원금 계산 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제외한 실제 사용 금액만 계산됩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채무도 포함됩니다.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연체는 새도약기금 대상입니다. C씨는 웰컴저축은행 대출 2,500만원을 10년간 연체했고,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어 전액 소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 저축은행 채무도 담보 대출은 제외되며, 부동산 담보나 자동차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대부업체 채무는 조건부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는 새도약기금 대상이지만,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와 사채는 절대 제외됩니다. D씨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려 8년간 연체했고, 금융감독원 등록 확인 후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채무는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이내여야 하며, 불법 고금리 대출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업권	포함 여부	포함 조건	제외 사유	사례
시중은행	대부분 포함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5천만원 초과	신한은행 신용대출 3천만원 O
신용카드	전부 포함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	7년 미만 연체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1천5백만원 O
저축은행	대부분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웰컴저축은행 대출 2천5백만원 O
상호금융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대출	담보대출	새마을금고 대출 1천만원 O
캐피탈	일부 포함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담보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2천만원 O
등록 대부업	조건부 포함	금감원 등록 업체	미등록, 불법 고금리	등록 대부업 1천5백만원 O
미등록 대부업	전부 제외	해당 없음	불법	사채 3천만원 X
공공기관	전부 제외	해당 없음	민간 채무 아님	국세 체납 X

감면율과 유예기간 등급별 상세 가이드

전액 소각 대상 1등급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내 채권 전액 소각이 확정되며, 일반 채무자 중에서도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전액 소각 대상입니다. E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용카드 연체 2,000만원과 저축은행 연체 1,500만원 총 3,500만원을 보유했고, 2025년 11월 전액 소각 통지를 받아 빚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5만원, 2인 가구 약 110만원, 3인 가구 약 141만원입니다.

원금 80% 감면 2등급 기준입니다. 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30~60% 사이인 경우 원금의 80%를 감면받고 나머지 20%를 10년 분할 상환합니다. F씨는 재산이 전혀 없고 월 소득 150만원으로 중위소득 50% 수준이었으며, 신한은행 연체 3,000만원 중 2,40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600만원을 10년간 월 5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10년 120개월 분할이므로 600만원을 120개월로 나누면 월 5만원입니다.

원금 60% 감면 3등급 기준입니다. 재산이 500만원~1,000만원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60~100% 사이인 경우 원금의 60%를 감면받고 나머지 40%를 8년 분할 상환합니다. G씨는 은행 예금 800만원을 보유하고 월 소득 250만원으로 중위소득 80% 수준이었으며, 카드사 연체 4,000만원 중 2,40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600만원을 8년간 월 16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8년 96개월 분할이므로 1,600만원을 96개월로 나누면 월 약 16.7만원입니다.

원금 40% 감면 4등급 기준입니다. 재산이 1,000만원~3,000만원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00~150% 사이인 경우 원금의 40%를 감면받고 나머지 60%를 5년 분할 상환합니다. H씨는 자동차 시가 2,000만원을 보유하고 월 소득 400만원으로 중위소득 120% 수준이었으며, 저축은행 연체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800만원을 5년간 월 3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5년 60개월 분할이므로 1,800만원을 60개월로 나누면 월 30만원입니다.

원금 20% 감면 5등급 기준입니다. 재산이 3,000만원 초과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원금의 20%만 감면받고 나머지 80%를 3년 분할 상환합니다. I씨는 부동산 지분 5,000만원을 보유하고 월 소득 500만원이었으며, 은행 연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4,000만원을 3년간 월 111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3년 36개월 분할이므로 4,000만원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111만원입니다.

등급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감면율	분할 기간	월 상환액 예시 (원금 3천만원)
1등급	0원	중위소득 30% 이하	100% 소각	없음	0원
2등급	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30~60%	80% 감면	10년	5만원 (600만원/120개월)
3등급	500만~1천만원	중위소득 60~100%	60% 감면	8년	12.5만원 (1,200만원/96개월)
4등급	1천만~3천만원	중위소득 100~150%	40% 감면	5년	30만원 (1,800만원/60개월)
5등급	3천만원 초과	중위소득 150% 초과	20% 감면	3년	66.7만원 (2,400만원/36개월)

연체기간 소득 재산 기준 케이스별 분석

연체 기간 7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체 시작일부터 2025년 10월 기준까지 정확히 7년이 경과해야 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현재는 제외됩니다. J씨는 2018년 10월 15일 연체 시작으로 2025년 10월 15일에 정확히 7년이 되어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었지만, K씨는 2018년 11월 1일 연체 시작으로 2025년 10월 기준 6년 11개월이어서 2025년 1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기간이 충족되면 자동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L씨는 1인 가구로 월 소득 100만원이었고 중위소득 222만원의 45%로 2등급에 해당되어 80% 감면을 받았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 종합 계산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전세 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부동산 지분은 포함됩니다. M씨는 은행 예금 300만원, 자동차 시가 1,500만원으로 총 재산 1,800만원이었고 4등급에 해당되어 40% 감면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동거 가족의 재산도 가구 재산에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산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과 소득 허위 신고 적발 사례입니다. 재산을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이전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N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형제 명의로 증여하고 재산 없음으로 신고하여 전액 소각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산 조사에서 적발되어 감면이 취소되고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과 대환대출 비교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상환 중이거나 단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원금은 감면하지 않지만 이자는 최대 전액 감면 가능합니다. O씨는 신한은행 대출 2,000만원을 1년 연체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 2,0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5500에서 가능하며, 무료 상담과 무료 신청이 제공됩니다.

개인회생 법원 절차와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최대 90% 감면받고 3~5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원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도 최대 10억원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P씨는 은행 대출 8,000만원, 카드 빚 3,000만원 총 1억 1천만원을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여 법원 인가를 받아 90% 감면 후 1,1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단,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과 관재인 비용 월 10~2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폭락하여 5년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 줄이기입니다.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며,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씨는 저축은행 대출 3,000만원을 연 20%로 빌렸는데 월 이자 50만원이 부담되어, 시중은행 대환대출 연 8%로 전환하여 월 이자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환대출은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장기 연체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 비교와 선택 기준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전용으로 원금 감면이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단기 연체자도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이 없으며, 개인회생은 고액 채무도 처리 가능하지만 비용과 신용등급 폭락이 단점이고, 대환대출은 신용등급 유지가 장점이지만 원금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R씨는 7년 이상 연체로 새도약기금 대상이어서 신복위나 개인회생보다 새도약기금을 선택했고, S씨는 2년 연체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제도	대상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분할 기간	비용	신용등급 영향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	최대 80%	전액	최대 10년	무료	유지 또는 상승
신복위 채무조정	단기 연체	없음	최대 100%	최대 10년	무료	일시 하락 후 회복
개인회생	5천만원~10억원	최대 90%	전액	3~5년	300~500만원	7~8등급 폭락
대환대출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없음	일부	기존 대출과 동일	취급 수수료	유지
파산	상환 불가능	전액	전액	즉시	200~300만원	최하위 등급

최적 선택 결정 트리와 상담 절차

단계별 결정 트리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가?"입니다. 7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 대상이므로 자동 통지를 기다리면 되고, 5~7년이면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5년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T씨는 연체 기간 8년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확실하여 별도 조치 없이 우편 통지를 기다렸고, U씨는 연체 기간 3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금 합계입니다.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새도약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선택하고, 5,000만원 초과이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V씨는 원금 4,500만원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었고, W씨는 원금 8,000만원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단, 5,000만원 초과라도 일부 채권만 5,000만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면 그 일부만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담보 여부입니다. 무담보 채무이면 새도약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선택하고, 담보 채무이면 담보권 실행 또는 임의 경매를 대비해야 합니다. X씨는 신용대출만 있어 새도약기금 대상이었고, Y씨는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어서 은행과 임의 매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담보 채무는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모두에서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입니다. 새도약기금은 1660-0705로 전화하여 채권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며, 개인회생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Z씨는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채권이 매입되었음을 확인했고, A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여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은 모두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전화하여 본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새도약기금 대상채무 핵심

신용카드 연체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네,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이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 모두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대출도 포함되나요? 네, 신용대출은 포함되지만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대부업체 빚도 되나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만 포함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와 사채는 제외됩니다.

감면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전액 소각부터 최대 80% 감면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년이며, 등급에 따라 3년부터 10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복위는 이자만 감면하지만 새도약기금은 원금까지 감면하며, 신복위는 단기 연체도 가능하지만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어느 게 유리한가요? 7년 이상 연체이고 5,000만원 이하이면 새도약기금이 비용과 신용등급 면에서 유리하지만, 5,000만원 초과이면 개인회생만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채무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록 대부업체의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이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는 모두 포함되지만 담보대출, 보증채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공공기관 채무는 절대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재산 없고 소득 중위소득 30% 이하인 1등급은 전액 소각되고, 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중위소득 30~60% 2등급은 원금 80% 감면 후 20%를 10년 분할 상환하며, 재산 500만~1,000만원 소득 중위소득 60~100% 3등급은 60% 감면 후 40%를 8년 분할, 재산 1,000만~3,000만원 소득 중위소득 100~150% 4등급은 40% 감면 후 60%를 5년 분할, 재산 3,000만원 초과 또는 소득 중위소득 150% 초과 5등급은 20% 감면 후 80%를 3년 분할 상환합니다. 연체 기간은 연체 시작일부터 2025년 10월 기준까지 정확히 7년이 경과해야 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현재 제외되고,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배우자와 동거 가족 재산도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단기 연체도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이 없고 이자만 최대 100% 감면되며, 개인회생은 5,000만원~10억원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지만 비용 300~500만원과 신용등급 7~8등급 폭락이 발생하고, 대환대출은 원금 감면이 없지만 신용등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결정 트리는 연체 기간 7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 5~7년이면 신복위 특별 조정, 5년 미만이면 신복위 일반 조정 또는 개인회생이며, 원금 5,000만원 이하이면 새도약기금 또는 신복위, 5,000만원 초과이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고, 무담보이면 새도약기금 또는 신복위, 담보이면 담보권 실행 대비입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