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 보험사 vs 개인 합의 차이점과 손해배상 표준액 총정리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인해 합의금 산정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보험사 합의와 개인 합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동차 사고 합의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손해배상 표준액 산정 방법부터 진단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 양식 작성법까지 실제 사고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새로운 변화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제도의 주요 변화점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합의금 산정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상환자, 즉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점입니다. 이는 기존에 보험사와 피해자 간 개별적으로 해결되던 분쟁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도한 장기치료를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치료 권리는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도 구체화되어 성명, 보험사 담당자, 지급한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래 소득 손실액 산정 방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개별 피해자의 연령, 직종, 소득 수준, 장해 정도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소득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인 소득 반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의 기본 구성 요소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진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영수증과 진료비 명세서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주로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골절이나 수술 등 중상의 경우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 후유장애 진단 시에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위자료 기준이 현실화되어 부상 정도에 따른 평균 보상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손해 구분	세부 항목	산정 기준	평균 금액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실제 지출된 의료비	실비 기준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월소득 × 치료기간	직업별 차등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	부상등급별 차등	30만원~억대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	장해율 × 기대여명 × 연소득	장해정도별 차등

보험사 합의 vs 개인 합의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보험사와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개인 합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약관과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거의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의 장점은 안정성과 신속성입니다. 보험회사는 축적된 데이터와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합의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개인 합의는 형사합의의 성격도 가지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정도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예상되는 처벌이 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인데 피해자가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시간당 100만원씩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 사이에는 기회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합의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직업, 소득 수준,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방식	적용 대상	장점	단점	합의금 수준
보험사 합의	종합보험 가입, 11대 중과실 제외	안정성, 신속성, 체계적 절차	획일적 기준, 협상 여지 제한	약관 기준
개인 합의	11대 중과실, 무보험, 중상해	협상 가능, 개별 상황 고려	불확실성, 복잡한 절차	상황별 변동

2025년 손해배상 표준액 산정 기준

2025년 개정된 손해배상 표준액 산정 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현실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해등급별 표준 치료비와 위자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치료비 산정 기준에서는 실제 의료비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평균 8천원으로 교통비가 계산되며,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실제 입원비와 간병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특히 장기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는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환자의 상태와 간병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통상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은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이 기본 기준이며, 상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등도 상해의 경우 300만원에서 1천만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위자료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에서는 피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수준이 핵심 요소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 발표 직종별 평균 임금을 적용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투잡러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소득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서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

교통사고에서 진단서는 합의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는 보상금 산정에 직접 연결되며, 법적 증빙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통사고 접수 건수 중 약 70%가 경상 환자였고 이들 대부분이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병명과 치료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과 허리 염좌"라는 막연한 병명보다는 "경추 3번 염좌, 요추 2-3번 디스크 손상" 같이 구체적인 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후에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진단명과 실제 증상이 일치해야 하므로,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2주 진단과 8주 진단의 차이는 단순히 치료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긴 치료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실제 증상과 예상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RI나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보험회사에서도 기존 질환과의 구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스크 손상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내부 손상은 일반 X-ray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등급별 표준 위자료와 보상 기준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표준 위자료와 후유장해 보상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기존보다 위자료가 평균 20-30% 상향 조정되어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상 환자 (12-14급)의 경우 대부분 2주에서 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며, 위자료는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경추나 요추 염좌, 타박상, 찰과상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상해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상해 (8-11급)는 골절, 인대 파열, 디스크 손상 등으로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기능 장애나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장해 등급이 더욱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중상해 (1-7급)는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해입니다. 뇌손상, 척수 손상, 장기 파열, 사지 절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위자료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합의보다는 법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등급	대표 상해	치료기간	위자료 범위	후유장해 보상
12-14급	염좌, 타박상	2-6주	30만원-200만원	해당없음
8-11급	골절, 인대파열	2-6개월	500만원-3천만원	직업별 차등
4-7급	관절장애, 신경손상	6개월-1년	3천만원-1억원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1-3급	뇌손상, 척수손상	1년 이상	1억원 이상	평생 간병비 포함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필수 포함 내용

교통사고 합의서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빠뜨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개요 및 당사자 정보는 합의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보로는 차종, 차량번호, 보험회사, 보험 가입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조건에는 총 합의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회차별 지급 금액과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체 시 이자율이나 위약금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후 손해 면책 조항은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 합의로 인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합의한다"는 식으로 제한적인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해의 경우에는 추후 손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효과적인 협상 전략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준비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초기 제시 금액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최소 기준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높거나,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비 관련 협상에서는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교통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의금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휴업손해 협상에서는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거래처 확인서 등을 통해 수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협상에서는 단순히 치료 기간만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후 불면증, 우울감, 대인 기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를 의료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합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중요한 약속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여행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도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분쟁 시 소송 진행 과정과 비용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결렬되거나, 개인 합의에서 가해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우선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손해 항목별 금액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증거 수집과 준비가 소송의 핵심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의료기록, 소득 증명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실 비율 인정에 중요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나 경찰 조사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사고 재현을 위한 감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에서 1년, 2심과 3심까지 포함하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청구 금액의 10-15% 수준이며,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으므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예상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조치로는 우선 부상자 구호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석 합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은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며칠 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단서는 향후 보험 처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증상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신고와 접수는 사고 발생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담당자를 배정받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의 보험회사와도 연락을 취하여 사고 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보험회사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검사 결과지 등은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하며, 치료 일지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유용합니다.

특수 상황별 합의금 산정 방법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는 합의금 산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들을 미리 알아두면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이 추가로 배상되어야 하며, 태아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일반적인 진통제나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치료 과정에서의 제약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에서는 회복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상해라도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사고의 경우 운송업체의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어 승객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고는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합의하기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장사업은 일반 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찾아 직접 배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보험 차량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실제 배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고 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보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정보